<시론> 정의로운 글 쓰는 사람의 소망과 고뇌- 정책, 입법 담당자들에게 쓰는 간곡한 제언

“부동산 세금 관련 악법 개정돼야 한다”

조영관 발행인 | 입력 : 2020/02/29 [10:14]

   

이돈희 임마누엘 본지 대표 ©월드레코드

 

2008년에 월간지에 기고한 귀중한 자료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에 부동산 세금 관련 악법 개정돼야 한다를 다시 찾아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발행인 정리]

 

<시론> 정의로운 글 쓰는 사람의 소망과 고뇌- 정책·입법 담당자들에게 쓰는 간곡한 제언

부동산 세금 관련 악법 개정돼야 한다”  

이돈희 임마누엘/아버지날과 노인의 날 만든 이/ 노인학 및 예수님생애연구가/ 감정평가사/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효친경로사상의 부활을 위하여저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초과로 완화 여야의원 16명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7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높이고 60세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16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가구별 합산 방식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기존의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과세대상 기준금액도 현재의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였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낮췄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현재는 전년 대비 3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250% 하향 조정한 것.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했는데도 과세해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급격하게 과세표준을 높힘으로써 납세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or@donga.com>

 

위는 723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이 신문에만 난 것이 아니고 TV 뉴스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언론기관에 보도되었겠습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노무현정부가, 주택을 한두 채 더 가진 수도권 사람은 사회적 범죄인이라도 되듯이 어느 날 느닷없이 몰아붙이고, 그것만으로는 성이 안차는지, 서울 강남사람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면서, 전국적인 무도한 부동산정책과 더불어 징벌적·저주적·위헌적인 부동산세금 제도를 만든 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세금을 부과시켰던 까닭입니다.

 

즉 노무현정부에서 부과했던 부동산세금이 정상적인 정책을 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상식적 합리적 합법적인 부동산세금이 결코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는 18대 국회의원중에서, 양심과 정의감, 용기와 사명감 살아있는 여야 16명 국회위원이 이제부터라도, 납세자 상위 2%~5%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태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 가족들을 위해 이것을 똑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무단전제를 금지한 위 기사를 모두에 전재함은 저 이돈희라는 일개인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다수 국민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는' 전재하고 글을 쓰는 것이 이 시론의 제목인 정의로운 글을 쓰는 사람의 소망과 고뇌와 부합되는 까닭입니다.

 

저는 국가가 하는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더구나 국정에 영향력은 조금도 없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이 시론을 쓰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노무현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외의 어느 정부든 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최대한 위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과 특히 부동산세금제도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 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말 좋게 생각하려 애를 쓰기도 하고, 체념하려 하다가도 <! 이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싶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세금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저 혼자 내고 일 년에 두 세 번씩 낼 때마다 너무해!” 한번 하고 말면 될 일이지만, 노무현정부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전연 상관없이 작심해서 만든 후, 납세자의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퇴임해 버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동산세금> 정책은 저 개인 혼자 내고 말면 되는 그런 사안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난 225일에 이명박대통령 취임일에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 그리고 위헌성- 이명박정부에서 바로 잡아야라는 시론을 쓴 후, 저의 모교인 선린상고 홈페이지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참좋은이들 21> 4월호에도 올렸습니다. 물론 이 시론이 야후와 다음, 네이버, 구글 등 몇몇 인터넷 매체에도 올라가 있음도 발견하였고, 제가 올린 <노인시대신문>어르신 마당이란 곳에는 조회 수가 4,600회를 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초에 계속되는 각혈로 인해 병명도 모르고 찾아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세균 배양검사, 조직검사, X-Ray, CT 촬영 등 십수 차례의 각종검사를 거친 끝에, 폐렴과 늑막염, 여기저기에 다발성으로 나타난 최악의 혈관질환으로, 색전술 시술을 하여야 하며 시술 중 시술이 잘못될 경우 살아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도처에 퍼저 있어 매우 위험한 시술이지만, 그냥 나가면 크게 부풀어 있는 혈관들은 언제 터질지 몰라 퇴원 후 6개월을 장담 못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지금 시술 하다 죽으나, 시술안하고 나가서 터져서 죽을 때까지 몇 달을 더 산들 별 의미가 없다 생각되어 시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부풀은 혈관이 터진 후에는 병원에 도착할 틈도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이나 밥을 먹으면 식도 근처에 발생한 부풀어진 혈관도 눌러져서 타질 수 있으므로 퇴원하고서도 죽만 먹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매우 병약하였으며, 이후 맹장,치질, 만성기관지 확장증, 이비인후과 전부 수술, 허리통증,고혈압,담낭종,갑상선종,심장비대, 끊임없는 기침 가래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으며, 8년 전에는 대장암 수술도 받았고, 생로병사의 비밀 TV 프로에도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온갖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난치병 소유자입니다.

 

40여 년전 대학생시절에는 지금의 웬만한 암보다 더 무서운 폐결핵을 오래 앓았고, 완치되는가 싶더니, 재발까지 되어 여러 해를 무척 고생했습니다. 치료비가 부족하여 동국대학교 학생이던 때라 학교 가는 길 근처에 있는 중구청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다 먹기도 했습니다. 한창 좋은 때인 대학생시절을 학비 일부와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을 만들고 이를 알리기 위한 신문 광고비를 벌기 위해, 주중에는 중학생을 그룹으로 가르치는 가정교사와 주말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가판신문을 파는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각혈이 계속될 때면 그 일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숨이 차고 심한 기침과 각혈이 계속될 때면, 고등학생 때 아버지날과 대학생 때 노인의 날을 만들고서도, 폐결핵으로 죽으면 만들기만 했지 나라에서 제정되는 결실을 못 볼 것 같은 생각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쉬움과 절망감이 저승사자처럼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 있으며 계속 노력한 결과, 아버지날은 어버이날이란 이름으로,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 이름 그대로 제정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어제 814일에도 서울아산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에 체크 받아야 하는 CT 촬영을 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보아야 하고, 결과를 본 후에는 심장병관계는 심장운동부하검사를 하도록 예약되어 있는 나날을 보내는 환자신분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부르짖는 종교와 신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사랑과 자비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만연하고 부모자식간,형제지매간에도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날이나 노인의 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간, 선후배간, 동료간,이웃간에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난치 고질병 질환들을 떨치지 못하고 친구삼아 왔고, 암도 수술 후 투병하면서 살다보니 웬만한 병은 무섭지 않았지만, 식도 근처와 폐의 대동맥의 극히 위험한 혈관들에서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혈관의 시술 중 터지면 뿜어 나오는 혈액을 수혈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여, 퇴원도 못해보고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술을 결정하고 시술 일시를 통보받은 날, 가톨릭신자가 마지막으로 받는 병자성사(病者聖事)를 아산병원 사목담당 신부로부터 받고, 생각나는 평생의 죄를 고백한 후, 성체를 가장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시술중 아차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나의 생명을,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담당의사의 발달된 의술에 온전히 맡기며, 시술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일에 끝낸 줄 알았던 시술이,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타구니에 길다른 관을 집어넣고 하는 시술을 너무 오랜 시간동안하면 신장에 큰 손상이 있어서 하루에 못 끝내고, 다음 날로 미뤄가며 다시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심정은 일분일분 일초일초가 불안하였으며, 48년 동안 기도생활을 하였던 저로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술 결과에 따라 제가 몇 시간 후에 가는 곳이 천당이냐, 지옥이냐, 생환이냐의 갈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어려워하는 시술이었지만, 환자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환자가 아무 것도 모르게 하는 전신마취가 아니고, 국부마취인데다가, 조금도 사지를 못 움직이게 똑바로 눕게 하고는, CT나 내시경 촬영 때처럼 한참 동안 숨을 멈춰라 쉬어라 하는 것이 50번도 더 넘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한참씩 멈추어야 할 때는 정말 호흡이 가쁘고, 긴장이 되고 진땀이 났습니다.

 

하루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시술하기 위해 수술실에 실려 가서, 깜짝 놀란 것은 환자이송용 침대에 눞혀져 수술대에 올려져가 시술할 의사를 보니, 분명히 어제 시술하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난감하였습니다. 시술하던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X-Ray 화면을 보고 오늘 처음 하는 의사보다는 아무래도 어제 시술하던 의사가 나를 더 잘 시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가 교체된 이유를 모르는 저로서는, 시술팀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죽든 살든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술 직전에 보았던 소변이지만 시술시간이 길어지니까 참지 못하고 누운 그대로 보아야 했던 것도 매우 고역스런 일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시술이 끝난 후, 회복실로 실려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구나. 하느님께 간절히 최후로 기도하던 내가 살아 있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천사인 아내를 다시 보는구나. 우주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좋으신 하느님과 최첨단 의술로 최선을 다해 시술해 준 의사와 스탭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강연식과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 뿐인 것을 말입니다.

 

저의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 그리고 위헌성이라는 시론은, 시술 며칠 전부터 머리 속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초안을 잡으면서, 살아서 나가면 국민들을 위해 부동산정책과 세금에 대해 새 정부인 이명박정부가 더 잘 해주면 더 좋겠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시 말해 김대중정부 때처럼 이라도, 부동산세금을 원상회복시키도록 건의하려는, 즉 서민을 포함한 중산층과 모든 납세자 가정들을 위한 시론을 반드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론>의 뿌리는 노무현정부이던 벌써 29개월 전인 200511월에, <참좋은이들 21> 12월호를 통해 발표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동산세금의 나라라는 시론입니다.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버린 이 세금제도가 모든 납세자에게 세계에서 제일 높이 부과되는 세금이고, 위헌성까지 있음을 제대로인 정신의 대학생 수준만 되어도 알 수 있음에도, 개정된 세금 내어 보지 않아서 잘못 개정된 세금제도임을 정말 몰라서 그런지, 목소리 큰 당시의 위세에 눌려서인지, 악법으로 개정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수많은 법조인, 지식인, 국회의원, 언론인, 정의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하며 살아가야 할 종교지도자들조차도 지나가는 사람 처다보듯 그냥 나몰라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 그리고 위헌성의 발표를 전후해서 서울 행정법원인가 어느 행정법원에서도 위헌성심판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모두에 인용한 동아일보 기사에서처럼, 드디어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16명의 정의로운 여야 국회의원이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부동산감세를 중요한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의 지도부에서조차 자기들과 합의가 없었다면서 위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고 9월 정기국회나 그 후로 넘긴다는 얼마나 소신 없고, 정의롭지 못합니까? 아직까지 잘하는 정책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기 좋아하는 측은, 위 개정안이 주로 상위 2%~5% 부자들에게 해당 개정안이라면서도 또 기를 쓰고 반대할 것입니다. 어디 그것이 부자들만에 부과시키려는 개정입니까? 다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정부가 아주 잘못 개정해 시행하도록 한 것을, 개정 시행이 없던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옳은데 해야 하는 공부는 안하고 잘하는 학생 보고 너 공부 잘하면 안 된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나 한나라당은 야당들이 트집 잡고자 기도문외듯 외는 부자당, 차떼기당이란 소리 듣기 싫어서 야당들 눈치 보느라 반대하고, 1야당은 여당일 때 다수임을 이용해 자기들이 노무현정부와 함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뒤집을 수 없는 자기들의 처지로 인해 옳고 그름을 떠나서 18대 국회 내내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하려는 것이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떳떳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금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국회의원 숫자도 적어 표결해봐야 부결될 확률이 높아서, 제대로 입도 벙끗 한 번 안 해본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뭏든 이제부터는 5년간의 노무현정부와 여당이 잘못했음을 알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밀어 주어 새로 들어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므로, 노무현정부의 그동안의 악법과 잘못된 정책은, 당연히 존재하기 이전, 즉 개정되기 이전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당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법(解法) 이 생기는 사안마다, 건건마다 대립하고, 기를 쓰고 반대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노무현정부가 그런 악법을 만들고 시행하지 않았으면, 개정안이 전혀 필요 없이도 김대중정부시절 세법 그대로 잘 시행되어 왔을텐데, 노무현정부의 엄청난 잘못된 제도와 시행을 바로 잡는 것조차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정부와 여야당 국회의원들 여러분,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정책담당자인 정부와 입법자인 국회의원들께선 어떤 형편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많은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치솟는 고물가(실질적으로 물가가 예금금리를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와 생필품가격, 과다한 부동산세금을 포함한 각종 세금 그리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경제로 고통이 말이 아니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부나 여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은 물론 각 당에 속한 야당의원들도, 16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해서 개정함이 백번 천 번 옳은 일입니다.

 

지난 정부시절에 여당인 지금의 야당도 감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여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까? 야당이라고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위해 찬성도 해가며, 계속 일을 잘하시면 다음 정부 때 다시 압도적인 여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야당 되었다고 계속 야당하시겠습니까? 당리당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면 5년이나 10년 후엔 다시 당당한 여당, 지지받는 여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나 정치에도 100%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광우병으로 인한 촛불 집회도 보십시오. 발생 확률 극히 미미한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내세워, 이 때다 하고 반미·반정부(이명박 아웃)를 그토록 오래 여론을 이끌고 오도하는 일부 언론(수십 일이 지나서 사과방송이라고 했지만, 초등학생부터 전 국민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나쁘게 조성된 마음은 어찌 풀렵니까?)과 그에 영향받은 극렬한 촛불시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의요, 정부가 하는 일을 돕는 일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온 국민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조차 자기나라 정부를 불신하고 반대만 하면, 한국이 세계무대에서도 불신당하고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야당의원이라고 연설 내내 박수 한번 제대로 안치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명분과 실리가 무엇이든 국회의원이 국회에 안들어 가는 것은, 군인이 부대에 안 들어가는 것, 교직자 학교에 안나가는 것, 직장인이 직장에 안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단식하고, 철야도 해야 합니다. 군인이 부대에 안들어가고,교직자가 학교에 안가고, 직장인이 직장엘 안 나가고 길거리에 있으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고 시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철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죽은 미선효순이를 보고 촛불시위를 그토록 오래 할 정도의 애국심과 인권이라면, 금강산 관광객 여인이 북한 군인의 총에 사살된 것에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애국심과 인권의 촛불시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균형이 너무 안맞습니다. 시위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잘못하는 정부를 각성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위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질서를 잃고 난동을 피고 시설물을 파괴하고 경찰관을 무릎꿀리고 사상자를 내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깨지면 숭고하고 정의로운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안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들이 다치고 시위대가 다치고 연행되는 일에, 무슨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저 혼자 세금 덜 내겠다고 이 글 쓰는 것이 아님에도, 반대하는 측은 이 글에 대해서도 엄청난 악성 댓글을 달 것입니다. ’정의로운 글 쓰는 사람의 소망과 고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제처 두고 자기 생각이나 비위에 안맞으면 마구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을 만든 후 언론기관에 취재가 되자, 어떤 여자는 ”() 부모 찾아가는 것도 싫고, 자식 찾아가기도 싫고, 자식이 찾아오는 것도 번거로운데, 왜 그런 날을 만들어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까?“ 고 했고 어떤 남자는 늙은이들한테 잘해서 뭘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장지연 선생은 일제 강점기 때 비장한 각오로 우리 국민을 위하여 시일야 방성대곡(是日夜 放聲大哭)‘ 이라는 글을 피를 토하시듯 남기셨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좌파경향을 가진 정부임에는 서로가 비슷하지만, 김대중정부는 그래도 경제와 부동산을 잘 아는 대통령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과세대상 전 국민에게 세금을 올리는 기준이 되는 재산세과표와 부동산공시가격을 매년 5% 포인트, 10% 포인트 또는 20% 포인트 올리거나,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라는 위헌적인 정치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경제와 부동산을 잘 모르는 관료들이 주류가 되어 그런 엉터리정책과 과도한 부동산세금제도를 만든 후 나가버린 탓에, 국민들에게 그 후유증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국민경제전반에도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위 몇 % 만이 해당됩니까? 국민에게 상위 하위가 어디 있습니까? 왜 분열시킵니까? 그럼 하위 몇 %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따라서, 새 정부인 이명박정부는 5년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책과 물고 늘어지는 반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중에서도 정의롭고 참 용기있는 국회의원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세금이 이론구성의 금과옥조로 삼는 상위 몇 % 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실제는, <대다수 납세자 가정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세금인 만큼 이제는 올바른 부동산정책과 합당한 세금이 부담되도록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쓴 것임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취지의 다른 제목의 글로는, 역시 노무현정부시절인 20071월호 <참좋은이들 21>에 신년 특별기고인 "나의 희망과 꿈", 200710월호 <참좋은이들21>에 특별기고 "백두산에 올라 정치, 도덕 정상회복 기원하며 - "11회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 20081월호 <참좋은이들 21>에 특별기고인 "성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기 " 란는 글 등이 있는 바, 이 글들에서도 일부 거론 되었음( 몇몇 홈페이지에서도 위 기도들을 보실 수 있음) 과 이런 취지로는 마지막이 될 이 시론도 그의 연장선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하느님께 광복63주년과 성모(聖母) 마리아 승천 대축일(昇天 大祝日)인 오늘 2008815일 이후에는 이명박정부와 18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건이 사생결단할 것처럼 대립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합심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들도 가족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 모든 힘을 합침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합당한 세금속에 살기 좋은 나라, 살 맛 나는 이웃,화목한 가정하에, 자유민주· 복지국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출처: <참좋은이들 21> 20089월호에서  

 

 

▲ "부동산 세금 관련 악법 개정돼야 한다" 2008년 월간지     © 월드레코드

 

추 신 :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세금완화 정책을 20대 국회와 19대 문재인정부시대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는 415일 이후에 새로운 21대 국회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22510일 이후인 20대 정부에서, 부동산정책과 세금을 15대 김대중정부시대 수준으로 법규를 개정하는 것만이,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기만 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과 부동산 세금중과(稅金重課)를 막는 올바른 부동산정책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양도세의 중과는 반드시 김대중정부시대의 세율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몇대 국회와 몇대의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무슨 정책을 쓰드라도 결코 부동산가격을 내리거나 안정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폭망할 것입니다. 필요한 거래도 막히고, 세수(稅收)도 줄어들고,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경제활동 침체되고, 실업자 늘어나고,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잘 못 살게되면서---.

 

부동산거래세를 김대중정부시대의 세율로 환원시키면, 그 성과로 납세자 국민들도 과도한 부동산 중과세금 납부해야 하지 않으면서, 내집 팔아가면서, 내집 마련해가면서, 저렴한 전세나 월세 들어가 살면서, 상가와 점포 오피스텔도 착한 가격에 임차해 열심히 일하고 사업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기쁨도 누리고 희망도 가지며, 걱정 없이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간곡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73세인 제가 15대 김대중정부시대(1998~2003)도 지나고 보건데, 경제와 부동산을 잘 아는, 바둑으로 말하면 프로9단 수준인 김대중정부시대에는 주택의 인별 또는 가구별 종합부동산세라는 부동산세금의 중과정책(重課政策) 없이도 경제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4~ 5단 수준인 16대 노무현정부시대에는 부동산정책과 관련세금을 10여차례나 개정했음에도 부동산가격이 올라만 가고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점수 아무리 후하게 주어도 아마 초단이 안되는 19대 무능한 문재인정부시대에서는 33개월동안에 무려 18차례나 개정하였음에도, 탈원전정책을, 하지 말아야 할 탈원전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최저임금제도와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음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음에도, 현금을 주는 각종 포플리즘 정책을 끊임없이 세우고,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인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뿌려감에도 경제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부터 대통령이하 각료와 청와대 수석들이 하는 일에서, 국방 경제 외교 교육 정치 국회가 되어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접하면서, 신문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저서, 청년 장년 노년 어느 세대라 할 것 없이 국민 거의 전체가 하루도 마음 편히, 속시원하게, 걱정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3개월전부터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탓이 아닙니다.

 

엄한 나라에서 예수님 못믿게 한다고 목숨바쳐 순교하던 수천 수만명의 후손들이, 신앙인들이, 자유 민주주의 나라와 좋은 세월 만나 예수님 쉽게 믿고 자유로이 세례받은 극히 극히 극히 일부 신부가, 주교가, 대주교가, 대통령이, 장삼이사(張三李四) 신도(성도), 배부르고 등따듯하고 잘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크신 은총 고마운 즐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배반해서, 음식물이 변질되면 무늬만 음식물이지 이미 음식물이 아니듯, 그들은 이정부들어서고서 더욱 무늬만의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호통재(嗚呼痛哉)!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열두 제자중에도, 평생 결혼도 안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던  초심(初心)을 떠나 그 예수님을 깡그리 배반하고 팔아먹는 유다와 같은 변질된 제자가 있듯 , 어느 날부터 그들은 그 무엇에 홀려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서서히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종북, 주체사상으로 변질되어버려서 무늬만, 가짜, 엉터리 신앙인이 되고만 것입니다.

 

심지어 가톨릭이나 신교계통의 언론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부 정치인, 지성인, 성직자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오염으로 타락한 세상의 물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이러한 세태를 공증이라도 하듯,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시절에 만든 '기생충'이란 영화가 기생충이 사는 세계만이 아닌, 인간들이 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영과 인기를 얻은 점입니다.

 

인간세계에서 몸의 기생충이나 코로나 19 등의 바이러스가 환영받거나 만연해서는 아니됩니다.

 

구약의 여호와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화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섭리로된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38선 아래 대한민국 땅에서 공기를 마시며 호흡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신토불이 음식물을 먹는 대한민국 사람이 종북인, 주체 사상인이 되어 예수님, 하느님을 배반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제야 말로 환골탈태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빌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지금 때마침 사순절입니다. 이제 특히 문재인 티모테오 김정숙 골룸바 대통령 내외, 해당 사제와 가톨릭 신도 등은 본인 스스로와 조국인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부터 412일 주님부활대축일 주일까지 한달 동안을 예수님께 진실로 뼈를 깎는 회개를하고 진심으로 준비하여 부활판공성사(復活判功聖事)를 보고, 변질된, 기생충, 죄인된 상태에서 탈출하고 두손두발을 완전히 빼내십시오! 귀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님, 그리고 호국영령님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그러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나라'(가톨릭), '나라이 임하옵시며'(개신교), 주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회의 나라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권세와 명예와 신분, 직책과 부귀가 아무리 높고 처세 위해 좋다 해도 구세주 예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주체사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애국가도 하느님이 보우하는 나라,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101년전 3.1절 기미독립운동 전후에도, 72년전 8.15 광복절 해방 이후에도,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고 하느님을 올바로 믿고, 진심으로 찾고, 감사하는 애국가를 목청 껏 불러왔습니다.

 

지금의 친중반일 정책이 정말 옳은지요? 혹여 앞으로 시진평 주석, 김정은 위원장이 국빈으로 방한하면 대한민국 국익에, 국민들에게 도움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무부 장관이 설명을, 장관이 설명 못하면 국무총리가 설명을, 국무총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국내외의 중요방송국과 신문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일 이 일을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혼자만 아시지 말고 피로와 스트레스로 찌든 착한 국민들의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70년전부터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 동맹국으로 국방과 경제에 많은 도움주고 있는 자유주의 미국과 필요충분한 이유 있지 않으면 소원(疎遠)되는 정책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계속 친미정책을 원합니다.

 

지구나이 46억년, 인류역사 3백만년, 우리 인간 목숨 길어저 120세 시대라 해도, 하루살이보다 겨우 120년을 더 살 뿐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부디 예수님 올바르게 믿고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김대중 85, 노무현 62, 김일성 82, 김정일 69세 살았고,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찾아야 하는 예수님 신앙인 여러분들! 수많은 종류의 동물중에서 귀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소중한 영혼과 양심을 받았으니, 세속적인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 권위 좀 더 있다고, 국민에게, 이웃에게, 노약자들에게 군림하거나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특히 문제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계속 원하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등등을 제외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아니됩니다. 내가 남을 귀하게 대하면 남도 나를 귀히게 대하고, 내가 남을 적폐로 몰고 가두면 나도 남에 의해 적폐로 몰리고 가둬지게 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입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주일(主日)에 성당과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를 금지 또는 자제하라는 엄청난 사태가, 즉 비정상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 72년 동안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구매 5부제도, 수백만 수천만장(?)의 마스크가 중국에 둘어가고, 폭리를 위한 자들의 독점판매와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입국 금지조치하지 않은 사태가 중국 등의 코로나 19 확산이 그 원인일 터이지만-. 1~2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장사진의 줄을 서도 못사고, 5장의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요일별로 약국을 방문해도 제대로 못사고. 호미로 막을 것을 때 늦은 정부에서, 의료진들이,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가래로도 막기 힘들어진 것이 아닌지요?

 

북한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들었습니다. 발각되면 숙청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 팩트(FACT)입니까?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결 어 : 향후 가톨릭의 종주국인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 19가 가라앉은 후엔, 예수님이 보우하사 전세계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각성하게 되고, 국민을 위한 부동산거래세 완화를 시행하는 국회와 국가가 되고,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길이 보전하는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선이 악에 패배하는 것 같고, 정의가 불의에 패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과 정의가 승리함을 확신합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8천만(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포함) 우리 대한민국인들이여! 긍정적인 마음과 양심과 사랑으로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나라로 보전되고, 마스크 구매 5부제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배급제하는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도록 서로 기도와 격려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

 

-20203월 성 요셉 성월 8, 사순절 제2주일에

 

간곡한 제언자 이돈희 임마누엘 : 국내외 위대한 도전 100/ 세계어버이날 만든 이/ UN 평화대사/3.1 100주년 기념 국가대표 33/ 대한민국 호국대상 국회상임위원장상 수상/이탈리아어 원서 VITA INTERNA DI GESU CRISTO [예수님의 내면생활] 한국어 영어 번역출판 기획위원/[이 지구상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저자 / 코로나 19 범국민 특별대책본부 고문/대한노인신문사 수석부사장 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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