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어 보는 시론] 세계에서 제일높은 부동산 세금의 나라

조영관 발행인 | 입력 : 2020/11/09 [07:00]

   

▲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동산 세금의 나라- 옮긴이 이돈희 본지 대표     ©월드레코드

 

 IMF 환란의 여파이기도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정치와 경제가 이상하게만 돌아가고 있다.

사오정’, ‘오륙도라며, 40대 후반, 50~60대면 태반의 직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니, 가정 꾸려나가느라 벌어놓은 것 별로 없는 가장들은 생계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하루하루 근심 잘 날이 없다. 가정의 중추인 가장이 이러한데,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몸과 마음이 말을 안듣는 어르신들은 더 말해 무엇하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 한, 우리나라도 결혼하는 젊은 부부가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 부부 합심하고 허리 띠 졸라매도 빠듯한 봉급과 어려운 벌이라서 전월세라도 받아 생활을 안정하려거나, 길어진 노후(한국 여자의 평균수명이 이미 80세를 넘었다)와 딸린 자식들을 위해 쓸 것 안 쓰고, 하루하루 절약하고 아껴가며 온갖 세금 다 내면서, 평생에 걸쳐 두 세 채 더 집을 장만한 장년이나 노인부부들을, 하루 아침에 고위 정치가들이 나서서 사회적 범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세상이 되었다.

 

 집을 두 채 이상만 가져도 보유세(재산세+종합소득세)와 양도세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세 하려 한다. 두 채이면 한 채의 양도세가 무려 50%+ 알파, 세 채이면 60%+알파(자역에 따라서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85%까지 중과세 할 수 있도록 하였다)를 양도세를 매기는 국가가 지구촌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단 말인가?

 

 세 채 이상 소유해야 내던 월세에 대한 세금도 두 채만 소유해도 내도록 세제를 개편하기로 한 모양이다. 부부가 각각 직장이 있으면 의료보험도 각각 개인별로 내게 하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은 부부합산으로 바꾸고 있다. 다시 말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 모두 부부합산으로 징수할 태세이다.

 

 현재의 부부 개인별 9억원 초과(부부 합산하면 18억원 초과) 를 부부합산 9억원 초과로 하는 부동산세를 50% 하향해 징수하는 것만으로도 폭탄같은 조치인데다, 부부 합산마저 9억원 초과가 아닌 6억원으로 33.3% 이상인 3억원이나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싼 집은 당장 2006년부터 해당하게되며, 웬만한 주택을 소유해도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2005년 기준 50%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006년에는 무려 20%나 올린 후(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1년 정기 예금 이자율이 겨우 4%~5% 대임을 참고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나 높이 올리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07년부터~2009년까지 3년간은 매년 10%씩이나 올려서,2009년에는 과세표준이 100%가 되도록 하여, 기준시가가 6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현재는 18억원 초과라야 징수하던 부동산세를 6억원 초과하면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도 과세표준울 매년 올리기로 함으로써 예외없이 매년 늘어남은 물론이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는 기준시가만 올리면 과세표준을 안 올려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자동으로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금융권 1년 이자율이 4%~5%, 봉급인상율이 높아봐야 연 5%~7% 대임을 전연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200620%, 그후로도 3년동안을 매년 10% 나 올리려는 참여정부는, 마치 세금을 올리려 태어난 정부 같다.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실감이 안날 뿐이지, 실제 시행되면 똑소리 나게 되어 있다.

 

 법이나 제도는 신법이 시행되기 이후로부터 시행하여야 옳고, 소급 시행이 부당함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상식조차 없는 정치와 경제를 하려한다. 현재 1가구 2주택이상을 가진 개인은 법 시행일 이후는 더 이상 구입하는 것은 절대 금지시키고, 제도 시행일 이전에 소유한 주택은 보유나 양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에서 할 일이요,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하나 몇 백만원,몇 천만원 하는 것도 아닌, 구매력이 없는 몇 억원 단위의 주택이 쉽게 팔리는 물건도 아니며, 양도세마저 실제로 60%~85%가 되니 양도하기도 힘든 일이다.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매각은 양도세를 현행대로 하거나 오히려 양도세를 줄여 줌으로써 양도와 취득 모두를 쉽게 하여야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난도 해소할 수 있다.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누가 집을 취득하겠는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왕창 올리고, 재건축이 필요한 대단위 저층 주택까지 갖은 이유로 재건축을 극력 막는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성공하거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없는 일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야 물론 말할 수 없는 나쁜 행위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이 한 두 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범죄자로 오도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범죄감이요, 위험한 생각이요, 위헌적인 발상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식에도 자신이 없고, 금융권 이자는 통상 물가수준보다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배운 재산 모으는 3분법인 예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누구나 주로 예금을 하면서도 주식도 조금 해보고, 몇 년씩을 몇 번이나 모은 적금과 평생을 바쳐 받은 퇴직금 등으로 부동산을 택해 살아온 자가 대다수의 국민이다. 개인이 한 두 채의 집이 더 있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범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뿐만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에도 어느 정도의 빈부 차이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주의 국가인가?

 가계와 기업이 잘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정치이지, 투기를 막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만 왕창 올리고, 왕창 올린 세금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필자의 잘못된 생각인가?

 

 거래세(취득세+재산세)1% 포인트 내렸다고 큰 일 한 것처럼 생색을 내나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함으로 실제로는 내린 것이 아니다. 상가의 빌딩 또는 빈 땅을 여러 곳에, 많이 소유한 자도 있을 것이다. 토지의 용도대로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어느 지역에 두 세 채 더 가지고 있다 해서 투기 대상자로 모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편가르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이다.

 

 필자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겠으나 어떤 신도시,어떤 예정도시,어떤 미니도시,어떤 행정도시,어떤 위성도시,어떤 혁신도시, 어떤 개발이다 해서 각종 도시나 개발계획의 발표로 주택 값, 땅 값을 전국적으로 올려놓다시피 하고는 애꿎게 공인중개사나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앞으로는, 온갖 고생으로 날품팔이 하며, 김밥 팔고, 파출부도 하고, 자수성가하여 평생 모든 돈을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니,부동산으로 돈을 늘려 사회에 환원하던 미담도 보기 힘들 것이다. 숭고한 미담의 주인공이긴커녕 정부와 지자체가 올려 놓은 부동산 값 너무 대단한데다, 취득시부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평생 중과되는 세금 무섭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몰아가는데,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하겠는가?

 부자, 가난한 자, 재벌, 사회 지도층,누구랄 것도 없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외국으로 돈을 유출시킬 것이다. 2년 이상 남은 참여 정부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여러가지 어려운 국사가 많겠지만, 일자리가 많아지고, 각종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와 경제를 해 주십시고! 정녕 기대할 수 없는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을 만들었던 필자도, 흐르는 세월 따라 어느덧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흰 머리카락 뽑기를 포기하고 살아간다. 앞으로 내 인생 별 탈없이 산다해도 길어야 20년 안팎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큰 욕심은 없다. 다만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조국이듯이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기에 항상 나의 소원은 정치와 경제,사회가 잘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출처 :  월간 <참좋은이들 21> 2005년 12월호 

 옮긴이 이돈희  대한노인신문사 수석논설위원 / 큰 바위 얼굴 : 위 글은 필자가 15년전 2005년에 월간 <참좋은 이들 21> 12월호에 썼던 <시론>이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출범 32개월만에 무려 18회나 변경한 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세금) 정책이다.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오로지  5천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의 매도인에 양도세를 중과(重課)하는 정책이야말로 (1) 국민에게 세금을 올려받기 위하여 (2)매수인의 취득원가(매수가격)를 높여주고, (3) 겉으로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요 대책들이라면서도, 속으로는 실제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법으로 현실화하고  적용 비율도 높이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다른 곳 아닌 정부가 주도해서 계속 올리는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선호하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대책을  결코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부는 과도한 각종 부동산 세금의 인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길이 보전하여야 할, 70여년의 자유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의 효율적인 부동산 이용과  부동산 가격을 가장 절대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안정시키는 정책은, 

 

 멀리 갈 것 없이 김대중 정부시절의 부동산 세제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법 개정만이 그 유일한 정답이 된다. 이외의 앞으로 내놓을 다른 어떠한 명목의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도, 백약(百藥)도  전혀 소용이 없는 방안임을 명심하고,  김대중 정부시절 세금 수준으로 환원 개정하길  강력히 제안한다.  다음 政府, 그 다음 政府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2020년 11월9일 일부 자구 수정 및 보완함)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월세 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세금 비과세였다. 즉,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토록 적폐 청산 대상 중죄인이라 하여 각각 17년, 20년을 영어(囹圄)의 몸이 된 이명박ㆍ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도록 하였다. 즉,  임대소득이 년 2,0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이 아니라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방 하나, 두 개 월세 놓든지 해서) 2,000만원 이하의 다만 얼마의 월세소득이라도 있는 국민까지  모조리 매년 신고하도록 해서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고, 만약 신고하자 않으면 미신고 납부세액의 20% 를 가산세로 더 내도록 아주 못 박에 놓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생활비 보태고자 방 하나, 두개 월세놓은 임대소득까지 그것이 단돈 얼마이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 내야 하는 나라를 만들고서야 퇴임한다. 그뿐이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마련에도 대출을 금지하는 아주 지독한 정책을 쓰면서 적임자 인물로 임명을 할 인적 자원이 없다보니까, 예로써  내집 마련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자격 기준(규모와 주택가격: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조차 모르고 일산의 자기 아파트 정도면 대출이 된다고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장관을 부동산정책의 주무장관으로 임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대출이 되지 않은 것을 잘알고 있는  동일한 규모와 가격으로 같이 사는 일산 아파드 주민들의 심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음), 정책수립에 여러번 과중한 부담 느껴 사표 내는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하여 억지로 일하게 하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이다.  막중한 국가 재정기획ㆍ경제ㆍ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이런 분들로 하게 해도 되다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려고!! 국민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라고!!! (2020년 11월14일 추가함)

 

32개월 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무려 18회나 바꾸는 정부는 동서고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모두  엉망진창이란 것이다. 정책을 잘해야 정부도 안정되고 국민도 정부를 믿고,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15년전의 이 <시론>을, 2년 이상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은 임기동안에 국민이 납득이 가는 부동산 정책을 이루어주길 주길 바란다. 이어 받는 정부에서도 깊이 명심하여야 할 부동산 정책(정부 공약사항)이다. 

 

 대통령과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대통령과 과반수 국회의원들을 걱정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로 인해 5천만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의지할 곳 없어저, 국민들이 국민 서로서로를  걱정하게 해서도 않된다. 대통령은 로마 바티칸 대성당에서 미사까지 참석한 예수님을 믿는 가톨릭신도이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일반 신도, 성도, 신부, 목사, 주교, 대주교, 대통령 할 것없이  누구나 종북人, 주체사상人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으면 무늬만 신도일 뿐이다. 나이와  직위에 비해 너무 철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 반드시, 즉시 많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고해성사 보고), 진실로 진실로 회개하고 물든 종북人, 주체사상人에서 두손 두발을 빼고 탈출 하여야 한다. 본인들 스스로를 위하여!  화려 3천리 강산인  우리 나라 자유 민주 경제 주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을 길이 보전 하기 위하여!!

 

 75년전 8.15 해방과, 70년전 6.25 사변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미국을 포함한 UN  참전 16개국  군인들의 공원인 UN 기념공원이 왜 존재하는가? 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아들과 남편과 형님과 오빠와 아버지를 전쟁으로 사별하였으며,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에 참전하게 되어 와서 전사한  세계 16개국의  아들과 남편과  형님과 오빠의 시신을 부산에 묻고야 말게 했는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함이 아니었는가?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난 해부터 서울역, 시청앞, 광화문 이승만 광장, 청와대 앞, 전국 여러 곳에서  수백만, 수십만, 수만, 수천, 수백명 국민이,  그 추운 날에도 왜 문재인 퇴진, 하야, 탄핵을 외치고 있는가?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하겠는가? 응답하고 소통하라. 때가 더 늦기전에 !!!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대한민국 조국(祖國)이 아닌 사람 조국에 마음의 빚을 졌다고 공표했다. 사실은 32개월동안에도 위 수많은 순국선열들과  5천만 철든 국민들과 참전 16개국에서 전사한 군인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진 빚에 대하여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무늬만 가톨릭신도가 아니라면, 퇴임전과 퇴임후라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해성사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선종하는 날까지 진실로 진실로 깊이  반성,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문재인 티모테오와 김정숙 골룸바의  영혼과 육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2월9일 주님 봉헌축일에 이돈희 임마누엘 아멘!

 

[다시 읽어 보는 시론] 게재하는 까닭

 

1948년 이후 72년간의 자유 민주 경제주의 나라 대한민국 12명 역대 대통령중,  정치ㆍ 국방 ㆍ외교 ㆍ교육ㆍ 문화 ㆍ경제(특히 모든 국민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를 가장 잘못한 이를 꼽으라면 단연코 0 순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과락을 매기는 의견도 있다. 오늘로써 60개월 임기중 7할인 42개월 동안을, 임기초반부터 전직 대통령들과 많은 고위 인사들과 재별 총수를 구금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거의 1,000일을 각종 적폐의 발굴과 청산 ,난동하는 국회의 모습,  공수처 설치 건으로,  소위 친문, 문빠, 대깨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하루하루의  TV 시청, 신문보기가 무서운 날의 연속이었다.

 

당장 내일부터는 임기 43개월차로 들어간다. 앞으로 남은 18개월 동안 19代 문재인 정부와  21代 여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TV 와 라디오, 유튜브와 SNS, Facebook에서 어떤 소리를 날리고, 악법을 만들려 하고, 반대하다가 임기를 마칠 것인가? 

 

필자의 단견이지만, 군소  야당 국회의원들과 야권 성향의 인물들은 내년의 부산시장 보궐 선거, 서울시장 보궐 선거,  내후년의 20代 대통령선거에서  자기만이 당선된다고 착각, 다른 사람을 온갖 비방만하다가  단일화 못하고 복수 출마하여 똑 같이 낙선되고 말 것같다. 아닐까?

 

필자의 판단이 틀렸으면 좋으려만,  적임자를 잘 고를 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예: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UN 사무총장을 8년 연임한 반기문 총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당연히 임명할 줄 알았었다. 반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누가 보아도 외교부 최고 적임자다. 문대통령이 삼고초려, 오고초려하더라도 반 총장을 임기초부터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해서 지금까지 일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사와 국익에 크게 이바지 했을 것이다. 반 총장이 응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글로벌 시대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참으로 아쉽다.국방부 장관도 전 김장수 국방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조그만 회사도 번영하려면  직원을 잘골라야 하는데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랴.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상대편 대통령후보인 힐러리 클링턴을 과감히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전정부 유능 인사를 합류시킬 것이다.),

 

3년 6개월 지나고 보니  아마추어 수준 장관의 국방ㆍ외교ㆍ 교육ㆍ법무ㆍ보훈ㆍ여성가족ㆍ 건설교통ㆍ국내외 경제정책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42개월 동안에 부동산 정책과대책을 무려 23번이나  변경하고 세운 것은, 그만큼이나  졸속이고 비젼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 이하의 정책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각종 악법과 무리수의 피해가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담당자가 퇴직해서 집으로  가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생,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 젊은 부부, 개인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벌이가 없어 용돈마저 궁한 퇴직 노부부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 국민인데  가계 전체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못살게 되고, 실업자 대량으로 양산되고, 불행히 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법 만능시대인지 여차하면 무슨 법이라도 만들려고 하며,  말도 안되는 기간의 징역과 벌금으로 국민의 행동과 언론과 말을 제약하는 한심한 세상으로 모는 것 같아, 살아갈 용기와 희망마저 사라지려 한다. 왜 점점 북한 사회를 닮아가는 느낌이 드는가? 가끔 트롯트 등 가수가 나와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옌예인들 얘기, 개그맨의 개그를 듣는 것 외에 무슨 재미가 있기나 한  나라인가?  

 

이제 20일 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50여일 후 2021년부터 중과되는 각종 부동산세금을, 7월에, 9월에' 12월에 반복해서 내야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오르게만 되있는 각종 세금을 아니 내봐서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정말 곡소리 나게,  바보 만들어 놓고, 가난하게 만들고, 과도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으려면 규모 줄여서 살아야함은 물론이고, 아까운 집 팔게 만들고도 나몰라라 하던 정부와 대통령과 국회위원들은 이미 물러난 뒤이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 줄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오호애재ㆍ오호 통재라! 

 

보도되었다시피 정부에서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더 이상의 확실한 부동산 (임대) 대책이  있으면 벌써 내놨다 하였고, 주택 임대차기간 연장하지 않고 퇴거 시키기 위해 이사 돈 1,000만원 달라는 것 700만원(전세퇴거위로금)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런 합의가 새로운 관행이 될 지도 모르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다투다가 집주인을 살해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악법이 새로 탄생한 임대차 3법이다.  이 3법에 의해 앞으로 임대차인 사이에  어떤 케이스의 부작용이 더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갑 나이 兄 나훈아 노래가 생각난다.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필자는  하느님께 여쭙고 싶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래요?

 
 결론을 말하기로 한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통령이 아니고,  21대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북한 국회의원들이 아니잖는가? 남한 대통령, 남한 국회의원들이다.  이제 미국 대통령도 내년 1월이면 45대 트럼프 시대는 가고  46대 바이든 시대로 될 것이니,  19대 문재인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  21대 여야당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제  남은 임기동안을 부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으로 단합하고, 미국을 포함한 UN 16개 연합국의 목숨바친 감사한 도움이 있었기에 방어한, 72년이 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의 마지막 보루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5천만 국민만을 위하여 살신성인하겠다는 각오로 일하기를 축원한다.  2020년대(2020-2029)에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잘하는 일이다. 북한엔 그들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도와주는 중국도 있다. 제발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없기 바란다. 일본과는 선린정책을 하여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희망가지고 살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재벌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다)를 과감히 낮춰 주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들의 취업기회를 공무원만이 아니라 다른 각분야에서도 많이 확충시켜 주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진술처럼 다른 확실한 방법 없으니, 위  밑줄친 문장을 재독 삼독하고 깊이 연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시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차기  20代 대통령 정부, 22代  모든 국회의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느님!  우리나라를 끝까지 자유 민주 대한민국으로 보우하십시오. 아멘!

 

[ UN 평화대사/ 아버지날ㆍ 노인의 날ㆍ세계어버이날 만든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Presidential Challenge Champion GOLD AWARD  수상/ 대한민국 호국대상 국회상임위원장상 수상/ 이탈리아 성 베드로 수도원의 Maria Cecillia  Baij  원장 수녀( 1694-1766)의 예수님의 계시와  말씀들의  著書 VITA INTERNA DI GESU CRISTO (예수님의 내면생활) 한국어 및 영어 번역ㆍ 출판 기획위원(지도 사제 : 출판 위원장 박정일 미카엘 주교님)/ 대한노인신문사 수석부사장 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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